|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결제 규율을 둘러싼 입법 쟁점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전금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되면 기존 전자금융업과의 규제 형평성, 이용자 보호, 지급결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적용 법률이 달라질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이 주최하고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 금감원 "결제에 쓰면 전금법 적용 불가피"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결제 과정에서도 일정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자산으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다.
심 국장은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업에 전금법상 소규모 인허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비롯해 △약관 제정·신고 △충전금과 정산금 보호 △거래정보 관리 △이용자 분쟁 처리 등의 의무도 적용 대상으로 거론했다.
자금세탁 방지 책임 역시 발행사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 지갑 제공업체와 결제사업자에도 각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행과 유통의 기본 규율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결제 서비스 운영에는 기존 금융법 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금감원은 전금법 개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급결제 관련 규율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 한국은행 "은행부터 발행"···비은행 참여 이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토론회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작한 뒤 기술과 규제 체계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발행인 자격을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 디지털자산이 기존 지급결제망에 미치는 영향이다. 국내 은행 간 결제 시스템과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지, 해외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감원의 전금법 적용 주장과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요구는 규율 대상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유통 과정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의 자격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행 자격을 둘러싼 견해차는 비은행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참여 범위에서 드러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특정 금융업권 중심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기보다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금융 안정성 확보에 무게를 둔 접근이라면 비은행 참여 확대는 기술 경쟁과 서비스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주장이다.
▲ 카드·핀테크 진입 문턱···정부안에 쏠린 시선
카드업계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 다양한 금융업권이 참여해야 한다며 카드사의 가맹점 관리와 소비자 보호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 역시 초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에서 기존 카드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이미 구축된 가맹점 네트워크와 승인·정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핀테크 기업에는 발행 자격뿐 아니라 사업 범위를 결정할 법적 기준도 중요하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상무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서비스 개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은행 지분 50% 초과 요건을 포함한 세부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이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별개로 전금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은행의 발행 주도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카드사와 핀테크 기업에 어떤 역할을 허용할지가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안에 담길 발행 자격과 결제사업자 규제 수준에 따라 금융업권별 시장 진입 조건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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