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현행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실제 가격이 오를 경우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담배 소비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부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 미디어포럼에서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원장은 2015년 이후 담뱃값이 4500원으로 동결된 데다 구매력평가(PPP)를 반영한 국내 담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담뱃값이 8500원으로 오르면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지출은 하루 4500원에서 8500원으로 늘어난다. 30일 기준 월 지출은 13만 5000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12만원 증가한다. 연간 지출액은 164만 2500원에서 310만 2500원으로 146만원 불어난다. 하루 반 갑을 피우는 경우에도 연간 추가 부담은 73만원에 달한다.
담배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부원장이 제시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궐련 판매량은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 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 구매량이 줄더라도 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가 이를 웃돌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과거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담배 판매량은 33억 3000만갑으로 전년 43억 6000만갑보다 23.7% 감소했다. 하지만 담배 관련 세수는 2014년 약 6조 9000억원에서 2015년 약 10조 5000억원으로 3조 6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담배 판매량은 이듬해 다시 늘었다. 2016년 판매량은 36억 6000만갑으로 전년보다 약 9.9% 증가했다. 가격 인상 직후 나타난 소비 감소 효과가 일부 완화된 셈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담뱃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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