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C, '이슈 브리프'서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이후 10년 집중 조명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전 세계가 분쟁과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해 약속했던 현지 중심 지원 체계 개혁이 재정난과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요 공여국의 대외원조 감축 기조 속에서도 현지 단체들이 구호 현장의 최일선에서 실행력을 입증했음에도 실질적인 재원과 의사결정 권한 이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경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인도적지원부 전문관은 최근 발간된 이슈 브리프 보고서 '2016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 그 후 10년'에서 지난 10년간의 국제 인도적 지원 체계 변화와 한국의 이행 상황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첫 세계인도주의정상회의(WHS)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강제이주민이 6천만명을 돌파하고 유엔 지원 요청액 충족률이 62%에 그치며 기존 구호체계가 한계에 부딪히자 출범했다.
당시 WHS는 '하나의 인류, 공동의 책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분쟁 예방과 재정·운영 개혁 등을 전 세계적 과제로 다뤘다.
WHS에서 전 세계 정부와 구호 기관들이 체결한 핵심 성과인 '인도적 대합의'는 2020년까지 전체 인도적 재원의 최소 25%를 현지·국가 행위자에 직접 전달하기로 한 약속이다.
하지만 실제 이행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보고서는 2025년 기준 현지 행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비율이 전체의 4.3%(12억 달러)에 불과했고, 중개 기관을 거친 간접 지원을 모두 합쳐도 8.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목표 시한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약속 이행률이 목표치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 인도적 재원이 전년 대비 20%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제 인력이 철수한 공백 속에서 현지 단체들이 최일선 구호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권한과 재원 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이 현장에서 위험과 수행 책임만 떠안은 채 유엔과 소수의 대형 국제기구의 통제에 묶이는 한계가 지속돼 현지 시민사회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이행 상황도 선언적인 정책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WHS 당시 인도적 대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0년 서명 당사자가 돼 가입했다. 2023년 기준 현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1.4%, 다년도 재원 비율은 4.4%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의 대다수가 유엔 등 다자 국제기구로 집중되는 구조 탓에 국내 비정부기구(NGO)와 현지 시민사회단체로 향하는 유연한 지원 체계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시민사회가 '제1기 공동 워킹그룹'을 출범해 현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화가 여전히 국익 중심의 외교적 성과 확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 NGO들 역시 현장에서는 재원을 전달하는 '국제 행위자'이지만 국내에서는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2~4%를 지원받으며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활동하는 '이중적 위치'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 전문관은 "현지화는 수치 달성을 넘어 현지 행위자의 주체성·리더십을 보장하고 권한과 재원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파트너십의 문제"라며 "공여국,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현지 역량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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