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한전 투자는 4.1%...화석연료는 24%

전남 빛가람신도시에 있는 한전 본사/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투자계획은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상 자본지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4.1%에 그친 반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투자는 24%를 차지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와 한전의 투자 우선순위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에너지금융 싱크탱크 에너지 전환 연구소(Energy Shift Institute)는 보고서 ‘한국의 청정전력 목표, 한전 투자계획의 중요성을 높이다’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와 한전의 발전·전력망 투자계획, 재무 여건을 분석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 자문에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와 발전량 비중 최소 20%를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한전은 2024년 투자자 자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37GW로 제시한 뒤, 2026년 1분기 자료에서는 향후 설비 규모를 ‘미정’으로 표시했다. 같은 자료에 담긴 올해 예상 자본지출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약 7억 달러로 4.1%인 반면 석탄·LNG 투자는 약 40억 달러로 24%에 달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과 달리 한전의 투자에서는 화석연료 관련 지출 비중이 훨씬 큰 셈이다.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한전이 모두 직접 건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등이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만큼 한전은 이들을 연결할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발전설비와 전력망 투자를 국가 목표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전 발전연료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9%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 발전소는 같은 기간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픽=보고서 본문 갈무리]

석탄발전을 LNG로 대체하는 계획도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노후 석탄발전 28기의 LNG 전환을 유지했으며, 한전 산하 5개 화력발전자회사는 2038년까지 LNG 설비 20.1GW를 추가할 계획이다.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가계·산업계 부담이 커지거나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의 재무 여건도 걸림돌이다. 보고서는 한전이 수익성을 회복했지만 누적 부채로 추가 차입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내부 자금 부족액은 약 129억 달러로 비교 대상 아시아 전력기업 11곳 가운데 가장 컸다.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의 자금 부족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모습 [그래프=보고서 본문 갈무리]

보고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의 대체 전원, 재생에너지 100GW와 전력수요 증가를 수용할 전력망·유연성 자원 확충 규모, 한전·정부·민간의 투자 재원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 저자인 크리스티나 응(Christina Ng) 에너지 전환 연구소 상임이사는 “연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부담은 한전 재무제표에 쌓여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을 줄이거나 가계와 제조업체에 전가된다”며 “한전의 투자 우선순위는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전력망 투자계획과 재원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반응 등 전력 수급을 조절하는 자원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시장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 팀장은 “한전의 재무위기를 전기요금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원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연료비 부담과 발전사의 수익을 보전해온 용량요금·정산조정계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의 투자계획이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채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 목표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설비와 전력망, 투자계획 사이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제 투자와 재원조달 계획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정책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