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퇴직금 받나”…근로자 추정제에 보험업계 ‘촉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보험설계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우선 추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해 온 보험설계사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비용 부담은 물론 판매조직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제도 적용 범위와 사업주의 입증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퇴직금 등을 청구하려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보험사나 GA가 독립사업자라는 사실을 반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보험사나 GA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영업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보험설계사는 71만2426명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약 21만5000명, GA 등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약 31만9000명에 달한다. 설계사 조직이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인 만큼 근로자성 인정 범위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촉계약 맺었지만 근로자 인정…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미 법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신입 설계사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매니저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교육매니저의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수수료 합계가 월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최소 보수를 보장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계약서에 독립사업자로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 업무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일반적인 보험모집 설계사가 아닌 교육 담당 인력에 관한 것으로 모든 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퇴직금 규모도 관심사다. 예컨대 근로자로 인정된 설계사가 5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한 퇴직금은 약 15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간 위촉계약을 유지한 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보험사나 GA가 부담해야 할 퇴직급여도 상당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위촉계약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매수수료 중 어느 범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할 것인지 등이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퇴직금뿐 아니라 계약 해지 문제도 변수다. 근로자로 인정된 설계사와의 위촉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둘러싼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 늘리는 GA업계…수수료 개편에 노무비 부담까지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판매조직의 비용 구조다.

보험사와 GA는 설계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기존 수수료 외에 퇴직급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근로조건에 따른 법정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외형 성장을 이어온 GA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대형 GA 공시 분석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는 28만158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수수료도 16.4% 늘어난 10조451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신계약 건수는 7.7% 감소했다. 설계사 조직의 외형은 확대됐지만 신규 계약 건수는 줄어든 것이다. 다만 신계약 금액은 17.3% 증가한 만큼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 인력 규모에 비례한 비용이 늘어날 경우 설계사별 생산성과 사업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까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노무비 부담까지 확대될 경우 GA의 자금 운용과 설계사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무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GA는 기존 영업조직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근로자 지위에 따른 근무관리 강화나 사회보험료 부담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적에 따른 보상과 영업활동의 자율성이 큰 직종”이라며 “근로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보험사와 GA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설계사 채용과 보상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종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