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를 잊고도 장기간 이용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증권사는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를 일반 주식 매매수수료와 구분해 안내해야 하며, 무료체험 종료 후 고객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방식도 금지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은 10년 전 가입한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속해서 부담했다는 투자자 민원에서 시작됐다. 해당 투자자는 증권사의 별도 안내가 없어 서비스 가입 사실을 잊은 상태에서도 이용료를 계속 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증권업계 전반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비스 가입 이후 이용료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무료체험 종료 후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유료 주식정보 제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증권사는 총 12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 고객은 10만3000명으로 전체 고객의 0.23%를 차지했다. 이들 증권사가 지난해 해당 서비스로 거둔 수수료 수익은 67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해 수수료 수익이 연환산 기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정보 서비스는 증권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종목추천이나 수급 분석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유사투자자문업체와 제휴해 투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료는 서비스당 약 0.05~0.25%의 정률 수수료를 기본 매매수수료 대신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본 매매수수료와 별도로 월 1만원 안팎의 정액 이용료를 받는다.
문제는 정률제 서비스 이용료가 매매수수료에 포함돼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월 1000만원어치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가 기본 매매수수료율 0.015%를 적용받으면 수수료는 1500원이다. 그러나 정률제 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해 0.1%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면 부담액이 1만원으로 약 6.7배 늘어난다. 월 거래대금이 5000만원이면 수수료 부담은 7500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금감원은 서비스 가입 전후 투자자 안내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무료체험 이벤트 운영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 일부 증권사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고객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고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했다. 앞으로는 무료체험 종료 전 고객의 유료 전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우선 가입 전에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총수수료 부담을 기존 매매수수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가입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앱 알림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사실과 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주식 매매수수료 조회 화면에는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기본 매매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구분해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도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 사실과 해지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2027년 1분기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증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투자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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