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수십만원, 임원은 수백만원? ‘차별’ 건강검진비, 세금부과 가능”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건강검진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의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하면서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이미 20여년 전 임직원간 검진비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던 걸로 확인됐다. 예컨대 임직원 모두 동일하게 1인당 20만원 한도로 건강검진을 제공했다면 비과세 대상이나, 임원에 대해서만 검진 한도를 높여줬다면 사회통념 등을 감안해 과세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의미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실시한 삼성 금융계열 A법인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2022~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6억 6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근로자가 건강검진비 지원 혜택(소득)을 받았지만 A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을 법인에 부과한 것이다.

A법인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회사 측은 건강검진비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직접 지급됐고, 근로자가 이를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복리후생이자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 삼는 건 건강검진비 자체가 아닌, 차별적 지급으로 보인다. A법인의 경우 직원 1인당 지원하는 종합검진비는 평균 약 6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균’일 뿐, 직원은 수십만원짜리를 받은 데 비해 임원들은 수백만원짜리 검진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직원과 임원 간 검진비 차이가 최대 5~6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미 2005년 유권해석에서 임직원 간 검진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경우 비용 차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A법인에 대한 과세에도 이 같은 유권해석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 6월 ‘직원은 기본검진을 받고 임원은 종합검진을 받는 경우 그 비용 차액을 임원의 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서면질의에 회신했다. 모든 임직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임직원간 검진 내용에 차이를 둬 발생한 비용 차액은 별도 판단 대상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건강검진비를 무조건 근로소득으로 보거나 비과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의 목적과 내용, 임직원 간 지원 수준의 차이를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건강검진비가 과세 대상이지, 통상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1인당 20만원 수준의 검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과도한 금액의 기준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종,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동일한 법인 소속 임직원이라도 급식소 직원처럼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폐 CT촬영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엔 건강검진 비용의 차별성이 있더라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단 얘기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번 A법인의 건강검진비 근로소득 과세 건은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며 “임직원간 상당한 비용 격차를 두고 검진비를 지원해왔지만 사회통념상 차별 지원의 배경이 납득되지 않는 회사라면 향후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 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A법인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주목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해당 사건에 효력이 미치지만, 향후 유사한 세무조사와 과세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의 과세유지가 된다면 A법인과 같은 기업들은 원천징수 대상이 돼 향후 연말정산 때 임직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법인도 근로소득 반영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법인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검진 지원 규모나 항목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에서 A법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동안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해온 기업들이 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포인트 등 그동안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기업 복리후생 항목들이 잇따라 세금 분쟁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한 전문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기업마다 다른 세무 처리와 과세당국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검진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도 기업들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