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 재정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를 넘어 누적된 지방채와 과도한 이자 부담, 현실과 동떨어진 세입예산 편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해 온 충남도의 재정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장기 상환 부담과 실제 수납 가능성이 불투명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는 관행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이상근(홍성1·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의 지방채 발행·상환 현황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만 바라본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감소 이전부터 누적된 지방채 상환 부담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예산 편성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웠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세수 결손만 탓해서는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예정액은 무려 1조 7,37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5,334억 원이며, 2031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동안 갚아야 할 금액도 1조 2043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원금 상환뿐 아니라 이자로 지출해야 할 재정 부담 역시 막대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전체 상환 예정액의 29.2%가 이자라며 장기간에 걸쳐 충남도의 재정 운용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입이 세출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을 이어가느라 충남은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자체사업에 쓸 수 있었던 5,072억 원을 순수하게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넘기고,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자체사업과 신규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잠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세입예산의 과대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의 꽃지지구 토지매각대금 761억 원이 수납되지 않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토지매각을 전제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예산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크게 못 미친 것은 사업 부서조차 수납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이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수납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매각 수입을 미리 세입으로 편성할 경우 예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해당 수입을 전제로 세출예산까지 편성했다면 재정 운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 의원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의 재정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기금 통폐합과 예치금 최소화 ▲예탁금 편성 전면 폐지 ▲예비비 재편성 ▲신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는 불필요하게 분산된 재원을 정비하고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방채 상환 부담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신규 사업 확대를 경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다"며 "빚과 부풀려진 세입 구조를 외면한 채 세수 탓만 해서는 같은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충남도의 단기적인 세수 부족을 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되짚어야 한다는 경고라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지방채는 필요한 시기에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누적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징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세입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관행 역시 예산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충남도가 지금 직면한 과제는 단순히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데 있지 않다. 기존 채무의 상환 계획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세입예산의 현실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구조적인 재정 혁신이 요구된다.
1조 7377억 원의 지방채 상환 부담과 761억 원의 미수납 토지매각대금이 던지는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재정위기 해법은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빚의 규모와 이자 부담, 세입예산의 허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