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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잘못된 정보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정책에 대한 판단마저 왜곡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복지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필요한 논의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이야깃거리일지 모르지만, 복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정보가 복지에 대한 편견을 키우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복지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귀담아듣겠다”라며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고, 일할수록 더 나은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닿아야 한다”며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글을 맺었다.
최근 온라인에선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12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글이 확산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원의 생계급여와 서울시 주거급여 최대 37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거나, 일하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 원가량을 지원하는 기존 자활지원사업이 새 정책인 것처럼 와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주거급여 역시 실제 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노숙한다는 이유만으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 복지 사업으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과는 다르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지원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란이 오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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