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tGPT 제작 이미지.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었지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경제계 분석이 나왔다. 관세와 대미 투자, 의회 입법을 하나로 묶어 대응 전략을 재수립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투자·입법을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꼽고 정부와 기업의 대미통상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관세 분야에서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줄이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한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로 들고 있다.
다만 이는 예시 목록일 뿐 관세 부과가 확정된 품목은 아니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점을 근거로 의견을 내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기존 관세와의 중복 여부까지 통관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확장법 232조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로봇·산업기계 조치를 비롯해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에서도 곧바로 관세를 매기기보다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있다. 대한상의는 관세율 자체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요구와 의회의 ‘성과 검증’ 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를 더 깐깐하게 따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담고 있으며,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강점 있는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진출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 분야에서는 관세 견제 법안보다 산업별 규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원 토론 종결과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 요건을 고려하면 관세 견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조달 기준 변화 등이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수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통 채널도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지역사회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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