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정식 시행…처방·배송 안전관리 우려 여전

2024년 2월 2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약물 오남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 장기 처방에 따른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충분한 관리체계가 마련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 편의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진 인정 기간과 의약품 처방일수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의약품 장기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과 배송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편의성 확대에 앞서 환자 안전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의약품 처방일수에 관한 예외 규정이다. 시행규칙안은 초진 등 일부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환자 상태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장기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환자 상태와 치료 효과, 약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과거 처방 이력만으로 장기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진 30일 처방 예외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건강정보 확인과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한 만성질환 처방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과거 진료·처방 이력에만 의존하기보다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에서도 의약품 처방일수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에서 초진 비대면진료의 30일 처방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재진 환자의 처방일수에도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약품 배송 과정의 안전관리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배송 대상 확대를 검토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변질이나 오염, 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 시행된 의약품 배송의 안전성과 운영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천하는약사회도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변질·오염과 오배송을 방지할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와 의약품 배송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이후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종합 분석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 발생 여부와 규제 이행 실태를 보다 자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처방과 조제, 의약품 전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서울대 보건행정의학과 남주열 교수는 본보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환의 특성과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빠르게 구축되지 않으면 진료부터 처방, 조제, 의약품 전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워 사실상 ‘무늬만 비대면진료’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