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기가구 재발굴과 사후관리 실적을 묻는 시의회 자료 요구에 ‘자료 부존재’라고 답했다.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실적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위기가구 재발굴·사후관리 실적 요구에 서울시 ‘자료 부존재’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승미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외로움·고립 대응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해 반복 위기가구와 재발굴 가구 현황, 사후관리 실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이승미 의원은 “위기가구를 얼마나 발굴하고 상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받은 시민이 실제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후관리 실적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복지재단 연구·용역 정책 반영 실적 불분명해
이어 복지재단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 여부도 따졌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서울시의 조례·예산·사업 개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승미 의원은 “연구와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개선됐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자체는 성과가 될 수 없고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출되는 정책 반영 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