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정화에 올해 9월까지 총 123억 5,800만 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어제(9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서울시에 “ 정화비용을 환수 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협의해 환수 절차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녹사평역 주변에서 2004년부터, 캠프킴 주변에선 2008년부터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해 왔다.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정화비는 녹사평역 주변 86억 300만 원, 캠프킴 주변 37억 5,5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2024년에 정화비와 지연손해금 등 7억 3,4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2025년분 정화비 5억 7,800만 원은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해 환수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올해분도 내년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화비 환수 소송이 반복되는 만큼, 누적 정화비 가운데 환급금과 잔금, 환수에 걸린 기간부터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소송 비용과 행정 부담을 살펴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경과와 현행 제도의 법적 제약을 짚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정화비를 정산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지하수 정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정화비용 환수 절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행 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