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전 남자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여성이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구금형 6개월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SNS상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반응이 나온다.
A씨는 전 교제 상대였던 남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2월14일,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통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체포됐다.
3월3일 당국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5월27일 20만엔(한화 약 169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석방 후 일주일이 지난 6월3일 A씨는 해당 남성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접근해 ‘좋아요’를 14회 누르고 한 차례 재게시(리포스트)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수사 당국은 A씨를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인 하야시 요시히로 판사는 재판에서 같은 남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만의 범행은 집요하다며 “엄중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X앱 삭제 등을 약속하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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