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0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공사와 시가 진행하는 2212명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결원으로 인한 부족 인력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2인 1조 근무를 위한 안전 인력 증원, 임금협상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5% 인상, 공익서비스비용 지원법 제정활동 강화 등도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정원 대비 결원은 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379명)을 포함한 장기 결원 443명, 정년퇴직 미보충 인원 31명을 합산하면 785명의 현장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백 인력을 추가 예산 확보 없이 확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 내 결원은 기존 인건비로 충당하고 장기 휴직에 따른 결원은 휴직 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기준에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와 6개월 이상 병역·질병휴직자 등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정섭 공사 1노조 위원장은 “노사 협상은 사실상 인력충원 한 가지 쟁점뿐”이라며 “인력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원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나간 사람을 채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와 공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채용을 가로막는 것은 과도하다”며 “당장 800명 가까운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채용하지 않은 것은 현장 안전과 청년 일자리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와 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2인 1조 업무 규정을 준수하는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준법투쟁에는 공항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조, 한국철도공사 노조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달 25일 주간 근무조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2노조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며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공사와 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부터 총 2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 9월 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노조가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86.3%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노조는 제1노조, 제2노조와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3개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했지만, 제3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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