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12월 원유 도입물량 예정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90% 이상이다. 앞서 10~11월 원유 도입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힌 데 이어 연말까지 일정 수준의 원유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11월 수요 대비 100% 이상 확보를 완료했다. 12월 물량은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요 대비 90% 이상 확보한 상태다.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2.57달러로 전 거래일인 6일보다 5.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가격은 정규 거래 종료 이후에도 낙폭을 확대해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7달러 넘게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86.85달러로 4.4% 떨어졌다.
산업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감 등이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미 CNN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와 관련해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그럴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당장 정책을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에서는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에 대해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라며 "8개월째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실보전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선제적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한 알뜰주유소들이 손실을 떠안았지만 정산 대상에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별도의 어떤 재정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 공감은 하고 있다"며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간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 등을 통해 국가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