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고위공직자 등의 실명 공개를 제한하는 공보 방침을 두고 수사 단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소 전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다른 기관의 규정과 비교하면, 수사·기소 단계의 차이만으로 공개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
중수청은 10일 고위공직자·기업 대표의 실명 공개를 제한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소청의 기소 단계와 중수청의 수사 단계라는 형사 절차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개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소 이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중수청의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사건관계인 익명 원칙은 있지만, 공적 인물의 실명 공개를 허용하는 별도 조항은 없다고 보도했다. 범죄 피해 확산 방지와 범인 검거, 공공 안전, 오보 대응 등을 중심으로 공개 사유를 정해 법무부 공보 규정보다 범위가 좁다는 취지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은 다르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반면, 중수청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수사 중인 내용의 공개가 증거 인멸이나 관계인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공개 범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공적 감시 필요성도 크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뿐 아니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공권력 관련 사건에서는 과잉 수사와 함께 수사 지연·축소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비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이러한 검증에 필요한 정보까지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도 기소 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조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제9조는 기소 전 예외적 공개 요건을 별도로 둔다. 제12조는 공적 인물이거나 이미 실명이 널리 알려진 사건관계인에 대해 필요성과 소속 공소청장 승인 등을 요건으로 실명 공개를 허용한다. 공개 필요성을 판단하는 목적에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의 공정성도 포함된다.
같은 수사 단계의 비교 대상으로는 공수처가 있다. 공수처 역시 수사 종결 전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사건공보 준칙 제8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사건 접수·수사 착수, 대상자, 피의사실 요지와 죄명,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오보 대응과 별도로 마련한 절차다. 일정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하는 예외도 둔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내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브리핑을 열었다. 윤 대통령의 실명과 함께 사건 송부 이유와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뒤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판단을 요청하는 단계였다. 공수처가 일부 사건에 기소권을 갖는다는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소 전 공보가 이뤄진 사례다.
수사 진행 중 공개 범위를 구분한 사례도 있다. 공수처는 2024년 3월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휴대전화 교체나 업무수첩 폐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 방침을 설명하는 것과 개별 증거·진술을 공개하는 것을 달리 취급한 것이다.
중수청은 언론의 사실 확인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지에서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보를 바로잡는 공보만으로 공적 사건에 대한 설명 책임이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된 보도가 없어도 주요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거나 종결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 공개 여부와 별개로 수사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에게 알릴 통로가 필요한 이유다.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기관의 특성상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적 감시도 필요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 직무 수행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도 수사 기관의 발표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의 공익성과 필요성, 정확성, 절차와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중수청 공보 방침의 쟁점은 공개를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는 데 있지는 않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의 확산을 막으면서도 중대 범죄 수사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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