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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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 요약

누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처음 만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결과: 1심 무죄. 현재 상소 진행 중

왜: 엉덩이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허벅지 접촉 당시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A씨의 인식과 가슴 접촉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

쟁점: 접촉 부위별 경위와 A씨의 인식, B씨 진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와 처음 대면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당시 A씨의 인식을 검토하고, B씨의 진술이 동석자들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한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숙소 거실에서 B씨의 엉덩이를 치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숙소에는 같은 게임 모임의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있었다.

엉덩이 친 피고인, 왜 무죄였나⋯법원, 장난을 제지한 행위로 봐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지만, 게임 안에서는 커플 관계를 유지하며 친밀하게 지냈다. 재판부는 숙소에서도 B씨가 A씨 무릎에 다리를 올리거나 A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친근함을 보였다고 인정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이용자와 장난을 치자 그만하라고 말하며 B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고 설명했다. B씨도 A씨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 경위를 살펴 A씨가 장난을 제지하려고 툭 친 것으로 봤다. 접촉 부위가 엉덩이였더라도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벅지 접촉,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인정 어려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만졌는지는 별개로 판단했다.

B씨는 법정에서 신체 접촉을 거절했고 A씨 무릎에 다리를 올린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무릎에 다리를 올렸더니 A씨가 쓰다듬었다고 설명했다. 동석자들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서로 기대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동석자는 B씨가 불편해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서로 신체 접촉을 하던 상황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슴 접촉 진술, 다툼 경위·동석자 설명과 어긋나

A씨는 B씨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B씨의 진술뿐이었다.

재판부는 B씨가 접촉 전후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동석자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B씨는 동석자가 방에 들어간 약 5분 뒤 접촉이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동석자는 15~30초 뒤 A씨가 따라 들어왔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다른 이용자에게 가슴 접촉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후 정황에 관한 설명이 달라진 점 등을 근거로 가슴 접촉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접촉 부위별 경위와 A씨의 인식,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종합해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베테랑의 송재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