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는 지속"…10월 '만장일치 동결' 의사록 공개
일부 금통위원 "성장 혜택 일부에 집중…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한은 "반도체 기업 달러 공급, 외국인 주식 매도 상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선 선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은이 10일 공개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는 데 찬성했다.
한 위원은 "현재의 긴축 기조는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두 차례 선제 인상의 영향과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두 번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그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통화 긴축 필요성과 경기 호황에서 소외된 부문에 대한 고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 금리 동결은 경제 주체들이 그간의 두 차례 금리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통화정책경로에 대한 기대를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은 '구조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실물 경기가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지만, 그 혜택은 일부 부문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강한 실물 경제 성장에 힘입은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금이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그것이) 물가 상승 압력도 해소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위원들과의 질의·답변에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배당 지급, 세수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제고 효과는 0.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민간소비의 수입유발계수 등을 고려한 성장 제고 효과는 0.1% 초반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또 "국내 민간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31조원"이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은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가계소득이 늘어날 경우 주식시장의 차익실현 자금 중 일부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받는 상황에서는 역의 부의 효과로 가계의 소비와 주택구매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기업들을 만나보면 환율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외국인 주식 매도가 확대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원화는 강세 흐름"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주식 매도를 상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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