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의총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와 상법 개정 효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정상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후 입법 방향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오갔으나 구체적인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서도 “시장참여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이 여기까지 온 만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안 유지 또는 수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과 얘기해봐야 한다”며 “여야가 협의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대통령 탄핵 공세에 맞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라”며 “민주당은 이 무책임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차원,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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