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남은 시간 85일뿐…잇단 압수수색에도 구속·기소 ‘0건’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선관위 특검 현장에 걸어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선거관리위원회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 85일째를 맞았다. 선관위 특검팀은 선거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장 활동기간도 절반가량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관위 특검팀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장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총 11명이 투입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광주시선관위 소속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실제와 다른 개표 결과가 나오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직원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광주시선관위 차원에서 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하고 관련 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나 지휘부가 개입했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인 9일에는 투표지 계수기 업체 2곳의 사무실과 각 업체 운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업체들이 선거 장비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투표지에 대한 정밀감정도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투표지와 관련 장비 등을 임의검증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일부 투표지와 보관상자 등을 선별해 공소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4일과 5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시에 따라 사후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과 3일에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잇따른 강제수사에도 구속이나 기소 등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개별 직원들의 위법 행위 의혹을 넘어 조직적인 개입이나 상급 기관의 지시·묵인 여부를 규명하는 데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에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18일 출범한 특검팀은 9월 7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65일째를 맞았다. 특검법상 최장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정식 수사기간 150일을 합쳐 170일이다. 수사기간을 두 차례 모두 연장하더라도 내년 2월 3일에는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이날 기준 남은 기간은 최대 85일에 불과하다.

인력 부족도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실제 파견된 인원은 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도 18명으로 특검법상 정원인 20명에 미치지 못한다.

수사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는 반면 남은 기간과 인력은 제한적인 만큼 특검팀이 핵심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구속·기소 등 실질적인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할 경우 수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