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법원 명령에 따라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가상자산 강제집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거래소에 맡긴 코인뿐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관한 자산까지 압류·현금화하는 기준을 법원이 구체화했다.
1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보유 형태와 거래 구조를 반영한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 등 강제집행 절차에 적용할 세부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했지만 별도 규정이 없어 법원마다 기존 재산권 집행 절차를 준용해 왔다. 가상자산은 부동산처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주식과 달리 별도의 공적 등록체계도 갖추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7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리와 국내외 집행 사례를 검토했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압류 대상과 처분 방식을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 코인 압류 급증···올해 9개월 만에 작년 건수 추월
법원이 강제집행 규정을 정비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의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민사집행 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136건에 달해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사건만 318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형태에 따라 압류 방법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업비트나 빗썸 등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채무자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긴 코인을 자신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채무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채무자도 압류된 권리를 처분하거나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거래소에 해당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우선권 존재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 개인 지갑 코인도 압류···집행관이 넘겨받아 처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됐다.
채무자가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대한 이전청구권이 아니라 코인 자체를 압류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해당 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거래소에 직접 매각을 맡기거나 거래소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코인을 옮긴 뒤 처분할 수 있다.
해당 거래소에서 매각하기 어려우면 집행관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일부 알트코인은 매각이 수월한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가격은 처분 당일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 거래소의 매각 지원 가능 여부,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결정한다.
▲ 압류부터 채권 회수까지···법원 집행 기준 통일
이번 개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절차도 포함됐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앞서 재산을 보전하거나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압류된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는 양도명령도 가능해졌다. 반대로 강제집행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가상자산을 반환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개정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내려진 관련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 등은 새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 효력을 인정받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제도 정비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과 채무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해 가상자산 집행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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