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간편결제 1위 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금융·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직 출범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향후 디지털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양사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두 회사가 보유한 결제·거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결합 이후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양사에 시정방안을 요구했다.
▲ 간편결제·코인거래소 1위 결합···10개 시장 경쟁제한 우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신 두나무 주주에게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구조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자회사로 편입된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시장은 모두 10개다.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등 기존 9개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기업결합 유형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끼리 결합하는 수평결합 2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거래소와 결제·쇼핑 등 서로 다른 사업이 연결되는 혼합결합과 수직결합에서는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 시장도 없는 원화코인까지···미래 독과점 사전 차단
이번 심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발행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실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4개 결합 유형을 검토했다.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거래소와 간편결제 시장 사이의 수직결합이 대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사업을 연결하는 혼합결합도 포함됐다.
이는 두 회사가 결합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거래, 결제, 쇼핑에 이르는 사업을 연계할 경우 경쟁사에 불리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을 살핀 것이다. 기존 플랫폼에서 확보한 이용자와 사업 기반을 활용해 신규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정위는 관련 법안의 국회 발의와 정부의 입법 추진 계획, 양사의 사업 자료 등을 근거로 미래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쟁사 동등 대우·영업 제한···조건부 승인 가능성
공정위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당초 마련한 초안에 전문가 의견과 심사관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심사관은 양사의 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일부 영업 방식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와 적용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결합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종 결정 전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조건부 승인도 가능하다. 반대로 전원회의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시정조치가 강화되거나 기업결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연내 최종 결론···디지털 금융시장 재편 분수령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최종 결정에 따라 두 회사의 사업 통합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쇼핑 기반과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를 얼마나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됐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법제화 이후 발행·유통·결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경쟁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영업 제한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의 의무를 담았다"며 "최종적인 것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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