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염소 농가 691곳에 49억원 규모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같이 염소 농가 691곳에 피해보전직불금 총 49억7천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단가는 염소 한 마리당 6만35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품목과 농업인 신청 품목 등 105개 품목의 수입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6월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가별 지급 내역과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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