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 행정부의 대미 투자 조기 집행 요구와 함께 새 의회의 투자 조건, 성과 검증 강화를 동시에 대비해야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있어 ‘관세’, ‘투자’, ‘입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먼저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역법 301조·232조 중심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행하거나 미국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보복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적 권한으로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에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중이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사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제시하고, 협상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조건의 구체화 등 ‘조사·협상·시행’ 각 단계별 맞춤 전략을 택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232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180일의 협상기간을 활용해 미국 내 투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투자’ 측면에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및 의회의 성과 검증 이중 압박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은 FIRM(외투기업 모니터링 및 약속 이행 추적 감독위원회법) 법안을 발의해 외국의 미국 투자약속 실제 이행 여부와 효과 검증 등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성과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FIRM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의회의 검증망이 한층 촘촘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 및 강점 있는 사업의 선제적 제안에 나설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 확대, 투자 인센티브 안정성 확보,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추진도 함께 주장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 입법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정부·의회로 소통 채널을 넓힐 것을 강조했다.
현재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확보하거나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확보 의석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오히려 대한상의는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NDAA는 1960년대 초부터 매년 통과되는 법안으로서 단독 통과가 어려운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경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게 돼 대미 소통채널을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투자 지역 주정부 및 지역사회도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 개선에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고관세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별 관세와 품목 관세가 주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가 1조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고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시키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따라서 보다 성과를 내기 위해 향후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비중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타겟이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관세는 이미 중요 품목에 대해 대부분 정책이 시행 중이기에 추가 관세 인상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국가별 관세는 보다 광벙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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