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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와 50대 남성 B 씨 등 브로커 2명, 환자 모집책 3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받은 병·의원 관계자 19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이 가운데 9명은 의사로, 모두 병원장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총괄이사 등 행정업무 담당자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형외과 3곳과 일반병원 3곳 등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환자 802명을 알선해 총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인 A·B 씨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출신 등으로 구성된 환자 모집책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병원비의 10~15%를 모집책에게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보험설계사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모집책들이 고객에게 ‘좋은 강남권 병원을 소개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병원을 연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병원비가 높게 책정되고 비급여 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추가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 병원은 전체 환자 802명 가운데 200여 명을 알선받고 브로커들에게 약 5억 3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병·의원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으로 설립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 사이에서 과도한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브로커와 결탁한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선량한 의료기관이 도태되는 구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관련 범죄 범행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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