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압박 이중고…관세·투자·입법 정밀 대응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지형 재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행정부와 새로운 의회의 양면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 투자, 입법을 별개 현안이 아닌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보고 이들에 대한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선 관세에 대해선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주문했다.
지난 3월 시작된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경우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 분류와 원산지는 물론 발효일, 관세 중복 부과 여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품목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관세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조기 집행 압박과 의회의 성과 검증이라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려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 중심의 새 의회는 현지 고용 및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기회 등을 고려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투자 인센티브 안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에 대해선 산업별 규제 변화를 이끄는 미 의회의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소통 채널 확대 중요성이 제기됐다.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 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 통제 등 산업별 규제가 우리 기업에 더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미 소통 채널은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와 지역사회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향후 통상 대응은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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