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주주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법인으로 바라보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미래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넘어서’ 제3차 월례포럼에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상법 개정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업의 본질과 바람직한 경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교수는 기존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 모두 기업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면서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는 주식의 주인일 뿐이고 기업의 주인이 아니라 기업의 주인은 법인”이라며 “기업의 존재론을 제대로 봐야지만 목적론이 제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가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지만, 기업의 경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교수는 기업을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장기번영공동체’로 규정하며 단기적인 주주환원 정책보다 혁신과 장기투자, 지속적인 경영성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회사의 중장기 영업 실적과 비전”이라며 기업가치 평가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기업의 독립성과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기업이 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새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지홍 미래경제연구센터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시장 개혁이 주주 자본주의로 과도하게 기울 우려가 커졌다”며 “사모펀드의 단기 성과주의 폐해가 드러나는 만큼 금융·공정거래 당국은 장기투자와 시장경쟁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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