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업계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처방일수와 이용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도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1월 5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친 법리적 검토와 조문별 수정 제안이 담겼다. 원산협은 주요 쟁점으로 30일 예외 처방의 1회 제한 기준,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과 보고 의무,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역할, 환자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제한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쟁점은 30일 예외 처방을 환자 기준 ‘평생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원산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예외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공공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횟수만 제한하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별도의 이력 확인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해 환자와 의료기관, 중개업체 모두에게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이에 따라 30일 예외 처방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의사의 판단을 전제로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력 확인 방법과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기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원산협은 정부가 민간 플랫폼에서 이미 제공하는 진료 중개와 안내 기능을 별도로 구축하기보다 자격 및 처방 이력 확인 등 공공성이 필요한 기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중개업체가 공공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별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시행규칙안에 포함된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의 진료 건수 제한과 보고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 범위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과 학교 등 실제 생활권을 반영하고, 섬·벽지 거주자나 야간·휴일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역 제한의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약품 인도 지역도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생활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반대 의견도 집계됐다. 원산협에 따르면 입법예고 마감일인 11월 9일까지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이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해당 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는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판단 근거의 기록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처방일수와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업계 역시 환자 1인당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30일 예외 처방은 원하지 않는다”며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없이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중개매체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공 시스템 역시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서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편의성 사이에서 제도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담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방일수 제한과 공공 시스템의 역할, 의료기관의 진료 건수 관리 기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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