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 방치할 수 없는데 정치적으론 '뜨거운 감자'
연내 처리 현실성 있나…신속 입법 절실하나 땜질식 처방은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권은 작년 안에 이를 관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무산됐고, 이제 두 달도 안 남은 올해도 연내 입법은 결국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관련법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고 최근 여권과 노동계가 11개월 만에 논의를 재개했음에도 여전히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다뤄지고 여권에서 특위까지 만들었는데도 정년 연장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한 건 몇몇 민감한 요인 때문이다. 우선 세대 간 이해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고용 경직성이 크고 호봉제 위주인 우리 환경에서 정년만 늘리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 간 견해차도 상당하다. 노동계는 '65세 일괄 상향 즉시 시행'을, 재계는 '자율적 재고용 및 임금 체계 손질'을 각각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정치적 이해 관계까지 겹치면서 정년 연장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이 됐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여권 입장에선 기업 입장도 세심히 헤아려야 하지만, 우군인 노동계 요구도 거부하기 어렵다. 국정 지지도와 차기 총·대선까지 고려한 표 계산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고용이 실제로 위축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집토끼'를 외면했을 때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을 가장 강력히 원하는 쪽은 노동계를 넘어 정권 핵심 지지층인 '4050 정규직'이다. 이런 구도는 여권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다. 일각에선 여권이 여러 정치 리스크를 의식해 정년 연장안이 논란 속에 자연스레 무산되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각 개인의 은퇴 후 불안을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2033년에 65세까지 늦춰지는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적 정년을 일치시켜 퇴직 후 생기는 5년간 소득 공백을 없애려는 국가 복지·소득 체계 대수술이다. 곪을 게 뻔한 상처를 놔두면 당연히 위험해진다. 수술하지 않으면 국가 복지 체계와 재정 안정성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치명적인 제도상 허점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저임금 임시직에 편입되는 고령 인구가 갑자기 늘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적부조 시스템에 재정적 과부하가 걸리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당사자 격인 장·노년층과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도 정년 연장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 배에 달하는 위험 수준이다. 장기간 소득 공백은 이를 더 심화해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평균수명 증가로 고령층 인구마저 늘고 있다는 점, 과거와 달리 60대가 노인 취급도 못 받을 만큼 건강해 정상적 노동인구로 인식된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인구 구조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숙련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제외하는 것도 큰 사회적 손실이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우리보다 앞서 국가 복지 체계를 갖춘 선진국들은 법정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미 사회적 갈등이 고조됐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시한폭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표적인 나라가 현재 소요와 폭동에 시달리는 프랑스다. 좌파정부 장기 집권 시절 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파격적으로 낮췄는데, 그 결과로 연금 재정이 계속 악화했다. 수급 연령을 올릴 수밖에 없고 입법도 완료됐지만, 시행을 앞두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정년 연장은 이처럼 전 국민의 이해와 국가 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노·사·정은 물론 세대별 이해집단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 조정,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지원책 등을 함께 다루는 '패키지 딜' 형태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설사 연내 입법이 어렵더라도 생색내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이미 많은 복지 선진국이 과거 '땜질식 임기응변'의 대가를 지금 와서 혹독히 치르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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