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인 염소고기 생산농가 691호에 총 49억 7200만원을 11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염소고기 한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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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국내 가격 하락과 전체 수입량 증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3월 총 105개 품목의 수입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상시 수입 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이 지원을 신청한 63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정했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 350원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개별 농가의 지급 확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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