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괴롭힘 가해자에 명퇴수당 2억5000만원 지급, 환수해야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 없이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2억50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미주 시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자 조사와 부당 지급 수당 환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서울연구원 내 성평등인권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가해자의 퇴사를 전제로 합의했다. 그

러나 연구원은 해당 합의를 사실상 면책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명예퇴직 승인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성평등인권센터가 가해자의 비위 사실을 고려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청 시기와 퇴사기준일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았고, 명예퇴직 수당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활용해 총 2억5039만 원을 지급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가해자 퇴직 이후 명예퇴직 수당 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연구원은 신청 자격도, 예산도, 내부 반대의견도 뛰어넘어 가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돈부터 주고 규정을 고친 ‘맞춤형 명예퇴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후 피해자의 고발로 2024년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연구원은 명예퇴직 수당 환수나 당시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보호한 것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의 퇴직금인가”라고 반문하며 “징계 미회부와 명예퇴직 승인, 수당 지급에 관여한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과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혹은 공공연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퇴직급여 집행의 적정성, 내부통제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명예퇴직 수당 지급의 위법성과 관련 책임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