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지난달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간부들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와 대통령실의 압력은 심각했다. 그 중심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 국내 파트는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졌다. 윤석열정부 때 부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브리핑이 주목받으면서부터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급되면서 국정원이 대북·방첩을 명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족한
첩보들
종합특검팀은 지난 4월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안보조사국(대공수사국의 후신) 판단○○처가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확보했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이 조직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판단○○처는 2023년 자승 스님 사건 때 대공 혐의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판단○○처 소속 일부 직원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명단 포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조롱 섞인 글을 달기도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 안보조사국장이던 A씨에게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의 후임자 B씨는 조 전 원장에게 “전혀 근거 없는 첩보다. 진행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조 전 원장은 B씨에게 “용산에서는 진성준이 간첩이라고 다 인식하고 있다. 전임 국장이 허위 보고를 한 거냐”고 질책했다.
판단○○처가 문서 작성을 주도했다면 실질적인 민간인 사찰 담당 팀은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이 팀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7월 단독 보도로 국정원 강도 높은 특별감찰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에 보고 후 후속 조치
현안 TF는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국정원이 2024년 9월 준비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역할 등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실로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도 추적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게 보고→안보조사국장에게 보고→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국정원장에게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국정원은 <일요시사>의 최초 보도에 대해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존재했던 조직으로 국가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는 임무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방첩 대상자 수십 명을 선정했다”면서 “선정 절차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른바 수백명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안보조사 부서가 신뢰할 복수 출처 첩보를 종합해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으로, 동 문서 작성 자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리스트에 대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당일 내부 공유됨으로써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북 영향력 공작 차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총 10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당시 북한 담당 차장이 북한 인권 문제, 대국민 전파를 통한 의식의 변화 등 내국민 대상 인지전을 지시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발언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지시했는데 지시를 거부하니 부(副)부서장을 통해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혼자 주도?
국정원은 “비위 혐의 직원은 징계하고, 대국민 인지전 지시 등 위법 행위를 한 전직 차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추진해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직원 대상 헌법가치 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정원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이 실질적인 조직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안보조사국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했고, 국정원이 작년 9월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고 질의한 것과 관련, “잘못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대해 “완전히 소각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센터는 윤씨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도 마찬가지다. 김 전 차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지령 등 선전·선동 동향 및 북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 사례 등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던 건 윤씨의 의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보고서 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진보 성향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다수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정치 중립성 위반 문제 보고서 작성 수차례 압박
2024년 총선 직전 민주당·진보 성향 인사 대거 사찰
김 전 차장은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TF 소속 국정원 간부들을 불러 “야권 정치인과 여의도 말고도 북한과 연계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태효가 항상 대통령을 언급했다. 보고서를 들고 용산으로 보고를 하러 가면 ‘성과’가 부족하다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기대를 많이 하신다’는 등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별감찰 과정에서 김 전 차장과 접촉했던 간부들을 불러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국정원 일부 직원들이 2024년 총선 직전 김 전 차장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여겨 거부하면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로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정리한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만으로 국정원의 사찰을 넘어 정치 개입 논란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발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를 지속 보고해 대통령 주요 참모들의 인식과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에게 10여차례 보고서가 올라갔고 부서장급 인사가 김 전 차장과 접촉했으나 부서장 산하 직원들이 김 전 차장의 지시를 직접 거부한 사례는 없다. 김 전 차장이 실무진들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압박성 감찰이 아닌 과거 국정원의 인사 전횡 당시 조사였을 뿐이다. 시기가 비슷해 생긴 오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의 압력은 ‘보고서 작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했다. 다음 해 6월까지 50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50건 가운데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을 실제로 만난 것은 8건에 불과하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자문 과제 명분으로 집행됐다. 안보실 자체 도시락 회의 비용과 언론인·기업인·전직 고위 공직자·교수, 김 전 차장의 식대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
실제 드러난
특활비 유용
국정원 내부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고 김 전 차장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계획이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안보실에 보고했던 게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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