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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A씨는 32년의 결혼생활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를 모셨다.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겨드리는 간병을 무려 8년간 혼자 도맡았다.
그런 A씨에게 남편이 건넨 것은 "남은 인생은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내민 이혼 서류였다.
더욱이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고, 국민연금은 자신이 30년 넘게 납부했으니 모두 본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가 이혼 후의 삶을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해왔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황혼이혼을 앞두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여부를 묻는 사연을 다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나용 변호사가 출연해 각 쟁점을 짚었다.
각방 5년에 월 100만 원 생활비, 영수증까지 요구한 남편
A씨 부부는 아이들이 독립한 뒤 둘만 남은 집에서 이미 5년 넘게 각방을 쓰며 필요한 말 외에는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남편은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주면서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꼭 확인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이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A씨 역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초 직장을 그만둔 이후 30년 넘게 경제활동과 단절된 채 살아온 터라, 이혼 후의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내년 6월 공기업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부부 명의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A씨의 첫 번째 궁금증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나용 변호사는 과거 법원의 입장이 달랐음을 먼저 짚었다.
과거에는 퇴직 여부와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장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도 산정에만 반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꿨다. 이나용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 근무기간 등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된다.
예상 퇴직금 액수는 소송 중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요건 갖추면 절반씩 받을 수 있어
남편은 국민연금 역시 자신이 30년 넘게 납부했으니 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남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A씨 본인도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 변호사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같은 집에서 각방을 쓴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선청구를 해 둘 수도 있다. 특히 이혼 조정이나 판결 문구에 '연금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전 남편이 사망하거나 그의 노령연금이 정지·소멸되더라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씨가 재혼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수급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8년 간병·30년 가사…기여도 50% 이상 주장 가능성도
A씨가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은 8년간의 시어머니 간병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자체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장기 혼인의 경우 실무상 부부의 기여도를 대등하게, 즉 50% 전후로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A씨가 8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남편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시부모 부양을 사실상 혼자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이혼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서는 50%를 넘는 기여도를 주장해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혼 후 남편에게 별도로 매달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과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는 이혼 후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는 별도 제도가 없다. 결국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산적 성격과 함께 부양적 성격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변호사는 "장래 퇴직금과 분할연금까지 함께 확보한다면 이혼 후 노후 생활의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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