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전세사기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매 등을 거치고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도 시행에 앞서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 13일부터는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신청도 받는다.
보증금 3분의 1 못 돌려받았다면 부족분 현금 지원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전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추가 지원금을 합쳐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다.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2000만원을 회복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에서 이미 회복한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관련 요건과 피해회복금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주택 처분 전 지원금 먼저 받는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이전에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특히 최소지원금과 달리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부터 온라인 신청...LH,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신청해야 한다. 반면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와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지원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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