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 규제 논의…'전월세 안정 해법' 찾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 [사진 = 이언주 의원실]

[AP신문 = 배두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둔 부동산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가 실제 주거 수요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의원연구모임인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연구모임(이하 전실모)'은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실모는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연구모임이다. 그동안 내부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에는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을 비롯해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준혁(경기 수원정),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박민규(서울 관악갑),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부승찬(경기 용인병), 이수진(경기 성남중원), 이정헌(서울 광진갑), 이해식(서울 강동을), 이훈기(인천 남동을),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정태호(서울 관악을),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한민수(서울 강북을),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등 수도권 의원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주거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하는 전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규제의 필요성과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규제와 중산층·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실모 참여 의원들은 주택 보유자의 거주 형태나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주거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핵심 논의 과제다.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구현되려면 개별 규제의 취지만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부동산 시장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논의된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현행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해 전문가들의 제안을 검토하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부 연구 단계에서 다뤄온 쟁점을 공개적인 정책 논의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향후 당내 부동산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전실모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용주의적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