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한미동맹 지켜야…北 핵보유국 법적 인정 불가”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의 핵보유국 법적 지위’는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교적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동맹을 지키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로 북미협상을 이끈 비건 전 부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인 38노스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동맹·우방국과의 외교 공조도 총괄했으며, 이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외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동맹의 유지는 절대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을 국제법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두 가지는 절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된다. 나머지는 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을 다루는 것과 핵보유국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비건 전 부장관은 2018~2019년 협상을 돌아보며 북한이 원했던 것은 세 가지였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유지하고, 제재를 해제하며, 외부에서 자신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요구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중단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북한은 인권 비판을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외교적 접근을 바꾸더라도 강력한 억제력과 동맹국에 대한 신뢰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에 의문이 생긴 상태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인정하고 외교 방향까지 바꾸면 “훨씬 더 위험한 세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는 반대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할 상황은 없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한국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탈이 다른 국가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비확산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한의 핵 억제 관계만 보는 것은 시야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이어 일본 등도 핵무장하면 중국·러시아·북한까지 얽힌 핵보유국 간 관계를 관리해야 하며, 핵무기 사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외교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제약 없이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비건 전 부장관은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에 둘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달성할 목표로 둘지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접근법을 바꾸더라도 북한이 협상에 나설 유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북핵 협상·한반도 공존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니 타운 38노스 소장, 스티븐 비건 전 미 국무부 부장관,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김인욱 성균관대 교수. (사진=스팀슨센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