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401(k))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편입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지 노동부는 관련 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미국 노동부
미국 노동부(DOL)는 지난 11월 첫째 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퇴직연금 대체자산 투자 관련 규정안을 제출했다. 정보규제국은 미국 연방정부가 새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노동부에 가상화폐와 사모펀드도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노동부가 최근 제출한 규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을 퇴직연금에 포함할 때 연금 운용사가 따라야 할 첫 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백악관에 전달된 미국 노동부 규정안은 당시 발표한 초안에 이어 대체자산 투자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지 노동부는 연금 운용사가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때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을 규정안에 담았다. 운용사가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투자에 따른 비용과 수익, 위험 등을 따져보도록 기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정안은 수탁자가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등에 투자할 때 비용과 수익률, 투자 위험 분산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가상화폐와 사모펀드 등을 추가하면 투자 대상은 넓어지지만, 운용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두 측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마련한 가상화폐 투자 주의 지침을 폐지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의 큰 가격 변동과 투자 위험을 우려해 퇴직연금 운용사에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지침을 철회하고 퇴직연금 운용사의 가상화폐 투자 검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퇴직연금 편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올해 초 노동부에 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규정안의 비용과 편익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비용에 대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부처의 규정안이 백악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퇴직연금의 가상화폐 투자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도 전해진다.
향후 규정 확정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 범위와 투자 위험 평가 기준, 추가 비용 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퇴직연금 대체자산 투자 규정안에서 디지털자산의 구체적인 사례로 비트코인과 기타 토큰을 명시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11월 10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39% 하락한 1억 13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