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에 앞서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마련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에서 받은 배당금,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 왔다. 그러나 경매 배당금이 없거나 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최대 3333만원…이미 회수한 금액은 제외
지난해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회수한 보증금이 전체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나뉜다.
가령 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정부가 약 2333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약 3333만원을 지원받는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등으로 3000만원을 회수한 경우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모든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액 등을 모두 반영해 부족한 금액을 계산한다.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과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해당 조항에 따른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식이 적용된다. 신탁사기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피해자는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변제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한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10일부터 온라인 신청…경매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모습. / 뉴스1
LH는 10일부터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방문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접수한다.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매나 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여부와 기존 피해회복금 등을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경·공매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경우 관련 변제 서류 등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심사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해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반환해야 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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