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의정부지방법원(2020노3001)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1심 판결을 깨고 김 씨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복사 과정에서 편집이 되는 등 인위적인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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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CD 속의 파일이 원본과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휴대폰 포렌식을 당시 검찰 디지털포렌식팀(현 중수청)에 맡겼다. 파일마다 고유한 디지털 지문,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휴대폰에 남은 파일과 해시값이 일치한 CD 속 파일은 단 1개였다. 해당 녹음파일의 원본이 생성된 날짜는 2019년 10월로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로븐 사기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파일들은 비교할 원본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파일들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에서 모두 배제했다. 1심에선 증거능력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선 뒤집힌 것이다.
피해자 여성이 김 씨, 박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던 2018년 6월 15일, 6월 28일, 9월 10일 모두 이들의 행적이 달랐다. 피해자 여성이 김 씨, 박 씨에게 돈을 주는 날이면 오후 5시쯤 만나서 셋이서 세 시간 넘게 저녁을 먹었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확인이 안 됐다.
5000만원을 건넸다는 2018년 6월 15일, 박 씨의 카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25만원이 결제됐다. 여성이 이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던 성남시와는 다른 위치였다.
50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6월 28일 저녁에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은 성남시에서 김 씨와 박 씨를 만났다고 했으나 그날 비슷한 시점에 김 씨의 신용카드는 고양시 식당에서, 여성의 카드는 고양시 카페에서 결제됐다. 박 씨의 신용카드는 서울 영등포 편의점에서 결제됐다.
피해자 여성이 1억 2000만원을 건넸다던 9월 10일 저녁, 여성은 고양시에서 김 씨 등을 만났다고 했지만, 박 씨는 비슷한 시간대 성남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여성은 현금을 마련하는 데 며칠이 걸리니 날짜가 하루 이틀 다를 수 있다고 진술을 바꿨다. 현금을 건넬 때마다 김 씨와 박 씨가 늘 함께였다는 진술도 박 씨가 없었던 날이 한 번쯤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여성은 녹음과 메모가 있어서 김 씨와 박 씨를 만났던 장소와 날짜가 확실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년 넘게 주식을 해왔던 여성이 시세가 2500~2800원에 달하는 주식을 500원에 팔겠다고 한 말을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구나 해당 주식은 상장주식이라 원칙적으로 개인끼리 임의로 사고 팔 수 없고, 거래소를 통해 시세대로 거래된다.
여성이 김 씨 등을 믿을 만큼 신뢰 관계가 없어 현금다발을 사진으로 찍고 만날 때마다 녹음을 할 만큼 상대를 경계했음에도 영수증이나 확인증 한 장 받지 않았다는 점도 수상하게 봤다.
또 김 씨, 박 씨가 2018년말까지 주식을 주기로 해놓고 실제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달라고 재촉했다는 기록 역시 갖고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성이 김 씨, 박 씨에게 2억 7000만원을 실제로 줬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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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 같다는 것을 해시값 비교 등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원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녹음을 만들고 옮기고 보관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와 재판의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해 원본과 같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러 녹음파일 중 해시값이 같은 것은 단 1개뿐이라고 항소심은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보기에 기록상 하나가 더 있었다. 피해자 여성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또 다른 3gp파일의 해시값이 포렌식 결과 CD 속 3gp파일의 해시값과 일치했다. 3gp파일은 처음 녹음된 시각을 내부에 저장한다. 복사해도 그 시각은 그대로 따라가도록 돼 있다.
해당 파일의 녹음 시각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3시 56분, 피해자 여성이 김 씨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었다. 전화 통화를 끝낸 후 오후 3시 59분, 김 씨는 여성에게 “누님, 급하게 3000만원 빌려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사실 여성과 김 씨 사이에는 금전 거래가 오간 것도 확인됐다. 2018년 11월엔 피해자 여성이 김 씨에게 3000만원을 빌렸고, 다음 달인 12월엔 반대로 여성이 김 씨에게 300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1월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여성을 사기로 고소했고, 12월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사는 이에 김 씨를 차용금 사기와 무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대법원은 CD에 복사된 녹음파일이 실제로는 원본과 같을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부 mp3 속 목소리는 김 씨의 검찰 조사 당시 목소리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녹음파일 사본의 진실성 감정을 맡은 분석관은 법정에서 휴대폰 녹음 파일을 편집하려면 압축을 풀어 조작한 뒤 다시 압축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다고 증언했다.
대법원은 김 씨와 박 씨가 녹음파일이 조작됐다고 부인했지만, 녹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은 수사 단계부터 녹음 내용을 바꾼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일부는 원본과 같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여성 주장대로라면 녹음파일에는 김 씨와 박 씨가 여성을 속이고 현금 1000만원을 받는 현장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대법관 전원 일치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이루어졌지만 김 씨와 박 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알리바이, 피해자의 바뀐 진술, 20년 주식 투자 경력을 가진 피해자가 속을 만한 사항인지 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편.. 주식 경력 20년인데 “500원에 드릴게요”에 속았다고?① [그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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