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혜택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있다. 직원의 건강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 온 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의 세금은 물론 회사의 복지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그룹 금융계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원한 건강검진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 약 6억60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기업은 직원 한 명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 왔다. 국세청은 회사가 부담한 비용 역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통해 얻은 경제적 혜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 관련 비용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졌다.
건강검진도 근로소득? 세금 부담에 복지 축소 우려까지
회사 측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을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정부에도 건강검진비의 소득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업무상 필요한 지출로 볼 것인지,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수로 판단할 것인지에서 비롯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의 대가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폭넓게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건강검진 지원금에 적용할 구체적인 비과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으로 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별도로 제공되는 종합검진에 CT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포함되고, 채용공고에서도 복리후생으로 소개됐다는 사실이 과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회사는 검진비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원이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별 세무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 회사는 건강검진 지원금 전액을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반면, 임원에게 제공하는 고액 검진만 과세하거나 직원 검진비를 복지비용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다. 같은 성격의 혜택이라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면 직원들의 소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로소득 인정에 따른 사회보험료 산정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회사 역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검진 항목을 축소하거나 지원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비과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존에 검진비를 급여에 포함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던 기업들은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급 방식과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조세심판 결과와 정부의 유권해석은 향후 기업들이 건강검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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