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통제 속에 미래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엄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꼼수로 우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축적하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국회의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인 동시에 짝퉁 예비비"라며 "일반 예산을 전횡하는 유사 일반 회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제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겠는가 걱정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정부가 소방 당국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한 뒤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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