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공정 과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측 가능성 또는 사회적 수용성을 기준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유세는 보유에 기초한 과세로,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없어진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며 "세제 개편을 총괄한 경제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거 안정을 위한 철학적인 접근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살 한 채의 집을 갖고 그곳에 꼭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 주택 가격의 상승은 불로소득이니까 꼭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원칙에 입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고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주변 도시 집값이 기록적으로 올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세와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을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집은 '사는 곳(living)'이기도 하지만 '사는 것(buying)'이기도 하다"며 "집이 대부분 국민에게 제1의 자산이라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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