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제기해 온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예외 법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 혜택을 보는 인력은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특례 대상을 특구 내 입주 기업으로 묶어 기존 연구거점이 빠지는 데다 적용 범위도 소득 상위 3% 인력으로 좁혔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 연구인력이라도 근무지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시간 규율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심사한다. 정부·여당 구상을 담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근로시간 특례는 특구 내 기업의 신상품·신기술 R&D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노사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초광역특구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지방 거점으로 유도해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후속 입법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R&D 거점은 여전히 수도권에 쏠려 있어 특구 사업장에 배치된 극히 일부 인력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반도체 개발이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조직 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근무지에 따라 근로시간 기준이 갈리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구 내에서도 적용 대상은 재차 축소된다. 업계는 R&D 인력 전반에 대한 예외를 요구해 왔지만, 제정안은 소득 상위 3%에만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했다. 고소득자는 근무 조건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집중 근무는 소득이 아닌 업무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정해진다. 신제품 개발 막바지나 양산 초기에 집중 투입되는 핵심 실무진 상당수가 정작 특례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특례 도입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연구인력의 80% 이상이 평택·용인 등 수도권 거점에 몰려 있어서다. 거점 연구인력이 빠진 특례로는 국가 차원의 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례가 법안에 그대로 남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특위에는 노동특례를 전면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 있어 병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반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은 특구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국 반도체 R&D 인력에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달라 이번 특위 안건에는 합쳐지지 못했다.
입법 일정도 지연되는 모양새다. 당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1월 말까지로 잡히면서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야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52시간제 예외 논의가 구체화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수도권 R&D 거점과 실무 엔지니어가 배제된 특례로는 한계가 명확해 현장 수요에 맞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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