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셩헝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소비자단체에서 과도한 제재가 할인과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더라도 실제 시장 경쟁과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9일 논평을 내고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두 회사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할인 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경쟁사와 같거나 더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 1·2위 업체가 동시에 이런 조건을 요구하면서 수수료 경쟁이 약화하고 음식 가격 등 거래조건이 비슷해졌다고 봤다.
반면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가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플랫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경쟁제한 행위로 단정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 자체를 시장 구조와 거래 조건, 가격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과 수수료의 동조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 결합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결합 자체를 불공정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컨슈머워치는 “여러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행위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유인이 약화된다면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며 “여기에 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한 행위는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의 경쟁촉진 효과와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비례적으로 사후규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기업의 영업방식을 통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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