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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세매장에서 산 뒤 한 번도 입지 않고 보관만 한 의류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했다.
판매 게시글에는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점과 보관 중 섬유 냄새가 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적어 두었다.
물건을 받은 구매자 B씨는 옷에 택이 없고 냄새가 난다며 새 옷이 아니라 중고 옷이라고 주장했고, A씨가 환불을 거절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미성년자로 추정돼, 향후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판매 전 조건을 미리 알리고 하자 없는 물건을 보냈는데도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택 없는 '새 옷',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넘겼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A씨는 보관만 하고 입지 않은 옷을 실제로 발송했고,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점과 보관 중 냄새가 밸 수 있다는 점을 판매 글에 미리 밝혔다.
조사를 맡은 경찰관도 새 옷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B씨는 '새상품'이라면 택이 붙어 있어야 한다고 기대했을 수 있지만, A씨는 입지 않은 옷이면 택이 없어도 새 옷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다. 이런 인식 차이가 형사상 기망행위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도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환불 거절과 합의금, 법적 의무가 있을까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했더라도 상품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면 별도로 민사상 환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B씨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은 경우 민법상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어, 이 경우 옷과 대금을 서로 돌려주는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상회복의 문제이고,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와는 별개다.
장원 로펌 장원택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맞고소(무고)할 수 있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과,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입증돼야 성립한다.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고소가 자동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B씨가 '새 옷'의 의미를 A씨와 다르게 이해해 고소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해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는 "상대방이 새옷 기준을 달리 이해해 고소했다면 혐의없음이 나와도 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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