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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6년가량 근무한 끝에 퇴직했다. 베트남 법인에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직급별 연봉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와 상관없이 매달 고정으로 받았고, 몇 해 전부터는 어학수당도 매달 함께 받았다.
두 수당 모두 한국 계좌로 원화 입금됐고 퇴직 직전 석 달 동안에도 계속 지급됐다. 기숙사와 항공료, 교통비는 회사가 별도로 전액 지급했다.
회사는 두 수당을 해외 생활비 보전과 현지 물가 연동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고, A씨가 계산한 차액은 약 4,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했지만 회사가 노무사를 선임해 반박했고, 두 달 만에 '행정종결-위반없음' 통보를 받았다. 노동청이 문제없다고 본 두 수당을,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파견급여·어학수당, 임금인가 생활비 보전인가
핵심은 두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실제 비용을 메워주는 실비변상인지다. 법원은 수당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목적과 방식을 본다.
A씨의 경우 생활비 성격의 비용인 기숙사·항공료·교통비는 회사가 이미 따로 전액 지급했다. 생활비를 이미 보전해줬다면, 연봉 비율로 고정 지급된 파견급여를 또다시 생활비 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파견급여가 회사 파견규정의 '임금' 챕터에 명시돼 있고, 직급에 따라 36%라는 정률로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고정 지급됐다는 점도 근로의 대가로 볼 사정이 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판례는 명칭보다 실질을 봅니다"며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연봉의 36%가 정률로 매월 지급되고 규정의 ‘임금’ 장에 ‘파견급여’로 정해진 점, 주거·항공·교통비가 따로 지급된 점은 근로의 대가로 볼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학수당은 파견급여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지급액이 변동 없이 고정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두 수당은 지급 근거와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법원에서 각각 따로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노동청 '위반없음', 민사소송 막지 못하는 이유
노동청의 '행정종결-위반없음' 통보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론일 뿐, 민사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는 "노동청 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판단일 뿐이고,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법원이 별도로 심리한다"고 말했다.
첫 면담에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말한 내용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 의사표시는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민사상 퇴직금 차액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
실제로 지급 방식에 다툼이 있는 사안을 두고 노동청에 진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도 어렵다. 다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거나 회사 밖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퍼뜨렸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병욱 법률사무소 전병욱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정하신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처벌불원 서면은 민사 청구권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있어도 소송을 낼 수 있을까
A씨는 현재 베트남에 거주 중이지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장에 공증이나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같은 파견규정 아래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받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증거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사람마다 파견 기간과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개인별 금액은 각자 따로 입증해야 한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퇴직금은 노동 문제로 보이지만 결국 받아내는 절차라 위임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하면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패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상대방이 쓴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소가별 상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동료들과 공동소송을 준비한다면 각자의 퇴직일을 먼저 확인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노동청이 위반없음으로 종결했더라도, 파견급여와 어학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별개의 문제다.
파견규정에 '임금'으로 명시되고 정률로 고정 지급됐으며 생활비는 따로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승소 가능성을 높이지만, 회사가 해외 근무로 평균임금이 국내 근무 때보다 현저히 높아졌다며 국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부분도 별도로 다퉈야 한다.
결국 결과는 파견규정의 구체적 문구와 두 수당의 실제 지급 조건을 수당별로 나눠 입증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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