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연계율 7~17%인데 평가는 '우수'…부산 의료버스 실효성 도마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 [부산시의회]

[직썰 / 전현준 기자] 부산시의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에서 만성질환 의심자의 사후 치료 연계율이 7~17% 수준에 그쳤지만, 사업 수탁기관들은 모두 '우수' 이상의 성과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국민의힘·사상구1)은 9일 제341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버스의 지역별 방문 편차와 사후관리 체계, 민간위탁 성과평가 기준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2026년 방문 실적에 따르면 사하구는 109회인 반면 북구는 16회, 사상구는 22회, 연제구는 37회로 집계됐다. 사하구와 북구의 방문 횟수는 약 6.8배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북구와 사상구의 방문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의료취약도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검진 이후 치료 연계 실적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의심 판정자의 사후 치료 연계율은 7~17%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부산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는 모든 수탁기관이 '우수' 이상을 받았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율' 항목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검진 이후 실제 의료기관 진료로 이어진 실적이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의료버스 사업의 성과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민을 검진했는지가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을 제대로 찾아가고 건강 이상이 발견된 시민을 실제 치료로 연결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당뇨병 관리 정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윤 의원은 부산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1위라고 언급하며 '부산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환자 현황 자료 수집과 연도별 추이 분석·관리의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례에서 의무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