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10세 여아를 추행한 8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화성특례시 한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세 여아 2명을 갑자기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재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 등 질환을 앓고 있고 이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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