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7년 동안 운영해 온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캐시백 상향 심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해 온 데다, 소비자 혜택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314회 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방지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지역사랑상품권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전부 서면 심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시백 20% 상향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도 21명의 위원 중 1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를 마쳤다”며 “대면으로 이뤄졌더라면 보다 다양한 의견이 나와 여러가지 우려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주요 안건은 대면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천e음이 소비자 캐시백 중심으로 운영하는 만큼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혜택뿐 아니라 사용처와 업종별 효과를 점검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인천e음은 단순히 캐시백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인천에서 번 돈이 인천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시에서 인천e음의 효과성을 업종별 지표 관리를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e음과 연계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올해 8월 말 기준 공공배달앱 누적 주문액 177억원 가운데 지역화폐 결제액이 124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천e음을 통하지 않으면 효과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현재 캐시백 10% 중 지방비 부담을 7%에서 6%로 낮추고 국비를 3%에서 4%로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국회 등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은 가맹점 확보와 인지도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을 활용한 판촉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행감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와 지방우대지수 등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이 수도권의 주요 전력 생산지역인데도 서울 등과 같은 전력계통 광역권으로 묶여 전력 공급 기여도에 걸맞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9개 구가 서울과 같은 1권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조민경 시의원(민주당·연수4)은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과 수도권 전력 공급 기여도가 요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인천 1가구당 경상소득은 6천355만원으로 서울의 8천164만원보다 1천809만원 적고, 전체 사업체의 94.4%가 종사자 10인 미만인데도 경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도권 역차별’ 문제는 단일 에너지 이슈가 아닌 기업인, 산업과 관련한 분야”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하가 인천 제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지방우대지수에 대한 시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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